생활 정보 : 실손보험 개편안, 비중증·비급여 부담률 대폭 상승…계약자 불안 가중

실손보험 개편안, 비중증·비급여 부담률 대폭 상승…계약자 불안 가중

 

1. 실손보험 개편안 주요 내용

 1) 비중증·비급여 치료 본인 부담률: 기존 20% → 최대 90%로 인상 예정

 ;2) 중증 질환 보장 확대: 실손보험의 주요 보장 초점이 중증 질환으로 이동

 3)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보장 범위 축소 및 관리 항목 편입 추진

2. 계약자들의 우려

 1) 갑작스러운 부담률 증가

  - 현재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매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왔음

  - 이번 개편으로 혜택 감소 우려

 2) 신뢰 하락

  - 보험이용자협회: “환자가 감당 가능한 치료비 산출이 우선되어야 하며, 계약자 부담 증가로 신뢰 손상이 우려됨”

 3) 불안정한 개편 체계

  - 협회 관계자: “개편 후 추가적인 혜택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

3. 보험업계의 입장

 1) 보험료 인하 기대

  - 과잉진료 감소로 손해율 개선 → 보험료 하락 효과 예상

  - 비급여 항목의 치료 횟수와 금액 제한 필요성 제기

 2) 손해율 관리 개선

  - 기존 1·2세대 계약자의 전환 유도 방안 검토

  - 비급여 보장이 넓은 세대를 축소된 3·4세대로 전환해 손해율 감소 유도

 3) 법 개정 필요성

  - 1·2세대를 3·4세대로 전환하려면 강제 규제는 어려우며 법 개정이 필요

4. 향후 계획

 1) 의료개혁특위는 토론회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월 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

 2) 개편안에는 비중증 질환의 보장 한도 축소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5. 요약 정리

 이번 실손보험 개편안은 중증 질환 보장 강화라는 긍정적 목표를 제시하지만, 비급여 부담률 급증으로 계약자들의 진료 부담과 신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특위의 최종 발표와 이후 변화가 보험 가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참고 기사]

 “도수치료 본인 부담 90%라니”…실손보험 개편 추진에 계약자들 원성

 https://www.mk.co.kr/news/economy/1121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