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 출석 불가 선언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윤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 출석 불가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대통령 측은 신변안전 문제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며, 이에 대한 우려를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체포영장을 지속적으로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대통령의 신변안전과 불상사 우려가 있다"며 출석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지 출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탄핵 심판은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신변 안전 문제로 인해 불참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대통령 출석 문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은 국회가 제출한 탄핵 소추안을 심리하는 과정으로, 대통령은 피청구인으로서 변론에 출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신변안전과 경호 상황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최근 일부 공공기관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신변안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14일을 시작으로 다섯 차례의 변론을 예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공무원 급여와 직무 정지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문제는 공무원 급여와 직무 정지와 관련된 논의와도 연결됩니다. 공무원이 직무 정지 기간에 있을 때 급여를 정상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공직 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무 정지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급여 지급의 여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