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논란, 정부와 소상공인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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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논란, 정부와 소상공인의 해법은?

 

 

  2025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닥면적 50㎡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장은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비교?

 

 1) 키오스크란?

  키오스크(Kiosk)는 무인 주문·결제·정보 제공이 가능한 터치스크린 방식의 단말기를 의미합니다. 주로 패스트푸드점, 카페, 공공기관, 병원, 지하철역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며, 사용자가 직접 화면을 조작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신체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 단말기입니다. 기존 키오스크보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3)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vs. 일반 키오스크 비교

구분	일반 키오스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능	터치스크린 기반 주문 및 결제 기능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접근성 기능 추가
화면 높이 조절	고정된 높이	높이 조절 기능 포함
점자 지원	없음	점자 블록 및 점자 안내 제공
음성 안내	없음 또는 제한적	이어폰 단자 및 음성 안내 지원
버튼 크기	일반 크기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큰 버튼 적용
가격	약 150~200만 원대	약 400~500만 원대 (일반 키오스크 대비 2~3배 비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배경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이 무인 단말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비용 부담과 준비 부족을 이유로 도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우려와 현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의무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가의 기기 구입 및 교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출시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가격은 일반 키오스크보다 2~3배 높은 400~500만 원대로,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정부 지원 및 대책 현황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서빙로봇, 키오스크 등의 설치 비용을 70~8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은 2024년 이전에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25년 지원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영향

•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 증가 : 고가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증가하여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 정부 지원의 한계 :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적용되지 않아 일부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시장 반응 및 소비자 접근성 향상 : 장애인 및 고령층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해당 소비자층의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 사항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적용을 무기한 유예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는 충분한 예산 지원을, 국회에는 사업장 규모 조정 등을 포함한 신속한 대체 입법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장애인과 고령층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취지이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들도 법률 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