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상장폐지 기준… 국내 증시 체질 개선 박차"

 

"강화되는 상장폐지 기준… 국내 증시 체질 개선 박차"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실기업 정리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상장폐지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심사 절차를 단축하며, 국내 증시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중 약 199개가 상장폐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장폐지 심사 기준 강화

  2026년부터 상장폐지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시가총액 요건은 현재 대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 상향됩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시가총액은 기존 40억 원에서 약 300억 원 수준으로, 매출액 요건은 기존보다 30배 이상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더욱 강화된 재무 건전성을 충족해야만 상장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 문제가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코스닥 시장에만 적용되던 이 규정이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제도의 일관성이 강화됩니다. 다만,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생 및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년의 개선 기간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상장폐지 절차 단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단계가 축소됩니다. 코스피는 2심제를 유지하되, 실질심사 개선 기간이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코스닥은 기존 3심제가 2심제로 변경되고, 개선 기간 역시 최대 1년 6개월로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상장 유지 여부가 보다 신속히 결정될 전망입니다.

 

 

공시 의무 확대 및 퇴출 기업 지원

  상장폐지 심사 공시 의무가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가능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폐지된 기업의 주식은 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향후 시행 일정

• 2025년 3월: 개선기간 축소 및 병행심사 제도 시행
• 2025년 7월: 공시 확대 시행
• 2026년 1월: 상장폐지 기준 단계적 강화

 

마치며

  이번 제도 개편은 부실기업 정리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국내 증시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